법령 공직선거법 제8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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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직선거법 제8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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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정평 2 바른 2 에이스 1 서정 1 강남 1 동서파트너스 1 다산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1 율촌 1 새천년	# 변호사 (상위 10) 2 김승교 2 이민석 2 이헌섭 2 노성진 2 이윤구 2 이상희 2 조정근 1 곽지현 1 ○○ 1 기세운

2. 판례 목록 (4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633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899, 2021. 9. 30.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2조제1항제11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3. 대구고등법원 2021. 4. 29. 선고 2020노580, 2021초기1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인정된죄명:공직선거법위반방조)·위헌심판제청]
   공직선거법위반 위헌심판제청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456, 2021. 1. 26.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공직선거법제82조의6제1항등위헌확인등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20년

5.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상해·명예훼손·폭행]〈전파가능성 사건〉[공2021상,57]
   상해 명예훼손 폭행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813, 2020. 8. 28., 기각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금지행위 위헌확인 등
   제19대대통령선거후보자토론회시청금지행위위헌확인등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병역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점자법

7.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현직 경기도지사인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공2020상,163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정신보건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9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09, 2019. 9. 26., 기각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등 위헌확인
   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4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28, 2019. 9. 26., 기각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6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734, 2015. 7. 30.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82조의6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14년

11. 대구고등법원 2014. 3. 12. 선고 2013노69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3년

12.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219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3하,228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47, 2013. 10. 24.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다목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82조의2제4항제3호다목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사286, 2013. 10. 2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공직선거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271, 2013. 9. 26.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제5조제2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시행령 상법 정당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한국방송광고공사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708, 2013. 5. 30.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82조의5위헌확인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17. 서울고법 2012. 3. 16. 선고 2011노2977,2012초기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위헌심판제청] 상고[각공2012상,621]
   공직선거법위반 위헌심판제청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011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001, 2011. 12. 29.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51, 2011. 5. 26.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82조의2제4항제3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20. 광주고법 2011. 4. 1. 선고 2010수13 판결
  [진도군수선거무효] 확정[각공2011상,581]
   진도군수선거무효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21.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594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1상,886]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1. 3. 21. 선고 2011노7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3. 광주고등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노35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69, 2010. 6. 24.
  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59조제3호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정당법 참의원의원선거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24, 2010. 2. 25.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82조의6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09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718, 2009. 7. 30.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저작권법 헌법재판소법

27.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193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09하,1259]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285, 2009. 5. 28.
  공직선거법 제70조 제6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70조제6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29.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137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09상,818]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327, 2009. 3. 26.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82조의2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37, 2009. 3. 26.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제4항 제3호 다목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82조의2제4항제3호다목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32. 대전고등법원 2009. 2. 5. 선고 2008노52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09. 1. 23. 선고 2008노277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전기통신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3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8. 12. 30. 선고 2008고단538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농업협동조합법위반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024, 2008. 11. 27.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6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정치자금법

36. 서울고등법원 2008. 6. 26. 선고 2008노113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직선거법위반(예비적죄명: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007년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218, 2007. 12.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 6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82조의6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법

38. 서울남부지법 2007. 11. 30. 자 2007카합3394 결정
  [대통령후보초청토론방송금지가처분][각공2008상,55]
   대통령후보초청토론방송금지가처분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방송법

39.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36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07.4.15.(272),580]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2006년

40. 서울고등법원 2006. 11. 8. 선고 2006노165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41. 서울고등법원 2006. 11. 2. 선고 2006노185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2. 서울동부지법 2006. 8. 18. 선고 2006고합21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06.10.10.(38),2276]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208, 2006. 2. 23.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제1항 제2호,57조 제1항 제1호,제82조의 2 제4항)
   정치자금에관한법률제12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998년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372, 1998. 8. 27.
  방송토론회진행사항결정행위 등 취소
   방송토론회진행사항결정행위등취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문화진흥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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